미국 법원에서 구글이 '독점 계약을 통해 검색 시장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이 무엇을 근거로 왜 이런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앞으로 구글의 향방은 어떻게 될 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원이 본 구글의 결정적 혐의는 "구글을 기본 검색엔진으로 탑재하는 조건으로 애플 등에 매년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는 겁니다.
지난 8월 5일, 미국 워싱턴DC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판결문에서 "2021년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 등에 제공한 총 금액이 260억 달러(약 36조원) 이상이며, 2022년에는 애플이 200억 달러를 지불했다"고 적시했습니다.
세계 인터넷 검색시장의 90%가량을 지배한 구글이 돈을 써 가면서 불법적으로 경쟁자를 배제했다는 것인데요. 덕분에 구글은 모바일 시장에서도 독점을 유지할 수 있었고 검색 광고를 통해 연간 3000억달러(411조원) 이상의 수익을 창출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메흐타 판사는 "구글이 유통 계약을 통해 일반 검색 서비스 시장의 상당 부분을 독점하고, 경쟁사들의 경쟁 기회를 방해하고 있다"며, "이러한 검색 유통 독점을 바탕으로 구글이 온라인 광고 가격을 꾸준히 인상해, 텍스트 광고의 가격을 독점적인 권한으로 조정할 수 있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번 판결 이전에도, 구글은 이미 반독점(Antitrust) 논란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구글의 독점 논란이 처음 불거진 것은 2010년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는 구글이 경쟁사 제품을 의도적으로 검색 결과에서 배제하고 있다는 기업들의 불만을 받아들여 정식 조사를 시작했죠. 당시 구글은 유럽 웹 검색 시장에서 9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EU는 구글 광고 서비스인 '구글 애드센스'도 조사 항목에 포함시켰습니다. 조사의 핵심은 구글이 '구글 애드센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에게 독점적인 조건을 강요해, 경쟁사의 광고를 자사 홈페이지에 게재하지 못하게 했는지 여부였습니다.
그로부터 5년 뒤인 2015년 4월, EU는 성명서를 통해 구글이 경쟁사를 검색 결과에서 의도적으로 제외한 행위가 검색 엔진의 지배적 지위를 남용한 것으로 판단되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구글을 제소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결과, 2017년 7월 구글은 27억 달러(약 3조 9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습니다.
2018년 6월에는 EU가 구글이 자사 모바일 운영체제인 안드로이드를 사용하는 제조사들에게 구글 서비스를 기본 설정하도록 압력을 넣는 등 운영체제의 독점적 지위를 남용한 혐의로 51억 달러(약 5조 8,5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는 반독점법 과징금 중 사상 최대 규모였으며, 이로 인해 구글이 유럽연합에 지불해야 할 총 과징금은 10조 원에 이르게 됐습니다.
2020년 10월, 미 하원은 449페이지에 달하는 독점 조사 보고서를 발표하며 구글, 아마존, 페이스북, 애플을 규탄했습니다. 그중에서도 '구글'은 보고서에서 가장 많은 분량을 차지하며 반독점 논란의 정점에 올랐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구글 크롬에 주목하며, "크롬은 온라인 검색과 온라인 광고라는 구글의 핵심 사업을 다루는 진입로"라고 지적했습니다. 크롬은 현재 세계 브라우저 시장에서 66%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독점적 지위가 구글 생태계 전체의 독점적 지위로 이어져 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크롬은 지메일과 유튜브, 구글 검색 등 강력한 구글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이는 크롬에서 수집한 사용자 데이터가 구글의 다양한 사업 분야에 사용되어 전체 사업 수익 증대로까지 이어졌음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8월 13일, 복수의 익명 소식통을 인용해 법무부가 구글을 해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안드로이드, 크롬 브라우저, 애드워즈(광고) 사업부의 강제 매각을 명령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는 설명입니다.
구글을 분할해야 한다는 주장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2020년 빅테크 기업의 독점 보고서가 제출됐을 때부터 미 정부 일각에서는 구글의 분할을 검토해왔습니다.
미국에서는 독점 기업이 분할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최근의 예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있습니다. 당시 연방거래위원회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윈도우의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경쟁사이던 넷스케이프와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파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00년 미 법원은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 분할 명령을 내렸으나, 이는 2001년 항소심에서 기각되었고, 같은 해 발생한 911 테러 이후 정부가 안보에 집중하면서 결과적으로 미 정부의 패소로 끝났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경우 미 정부의 패소로 귀결됐지만 이전에는 경쟁법 위반으로 실제로 분할된 기업도 있습니다. 존 데이비슨 록펠러가 1870년 창업한 스탠더드 오일은 1911년 34개 회사로 분할됐습니다. 현재의 엑손모빌·셰브론·BP 등이 분할된 스탠더드 오일의 후손들이죠. 담배회사 아메리칸 타바코도 1911년 BAT 등 16개 기업으로 강제 분할됐습니다. 방송사는 NBC는 NBC와 ABC로 분할됐고, 전화회사 AT&T는 벨 애틀랜틱 등 8개 기업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렇다면 구글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현재 구글 분할은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며,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블룸버그는 "기업 분할보다 완화된 옵션으로는 구글이 경쟁사와 더 많은 데이터를 공유하도록 강요하고, 인공지능(AI) 제품에서 불공정한 이점을 얻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가 있을 수 있다"고 다른 가능성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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