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법, 읽어보긴 했습니다?
이해한 것 같기도 합니다?
다만, 스타트업 98%는 아직…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AI 기본법’은 생성형 AI와 고영향 AI를 포함한 인공지능 서비스 전반에 대해 신뢰성·안전성 확보, 데이터 투명성, 책임 있는 활용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도입된 법입니다. 하지만, 국내 스타트업 대부분은 이에 대한 준비가 전혀 돼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어요.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AI 스타트업 101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AI 기본법 대응 계획을 수립하고 준비 중인 곳은 단 2%에 불과했습니다. 반면, 응답 기업의 98%는 “내용을 모르거나, 법안은 알지만, 대응책은 없다”라고 답해 실질적인 대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죠.
스타트업들이 부담을 느끼는 규제 항목은 다음과 같았어요.
스타트업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안의 ‘모호성’ 때문입니다. 생성형 AI의 정의나 고영향 AI 지정 기준 등이 명확하지 않아 실무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알아보는게 어렵다는 점입니다. 즉, 규제 내용 그 자체보다 ‘준비 과정의 불확실성’이 더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보고서는 법안 시행 전, ▲고영향 AI에 대한 구체적 기준과 절차 마련 ▲산출물 표시 의무의 매체별·위험도 별 차등 적용 ▲연산 능력 기준을 ‘시스템’이 아닌 ‘모델’ 단위로 적용 ▲단순 유예를 넘어선 실질적인 리스크 해소 방안 마련과 같은 쟁점들의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습니다.
규제 강화에 앞서 스타트업 생태계의 위축을 막기 위해서는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예측 가능한 기준과 단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죠. 명확한 정의와 적용 범위가 제시된다면, 규제를 부담이 아닌 준비 가능한 과제로 인식하고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콘텐츠 제공 : 바이라인네트워크(byline.networ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