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AI를 비롯한 IT 산업 전반에 대해 다양한 공약을 내세워 왔는데요. 새 정부가 어떤 IT 정책을 펼쳐나갈지, 분야별로 짚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AI)을 차세대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조하며 “AI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어 AI 세계 3대 강국으로 우뚝 서겠다”라고 약속했어요.
[AI 집중 육성과 투자 확대]
AI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 예산을 선진국 수준 이상으로 대폭 증액하고, 민간 투자 100조 원 시대를 열겠다는 구상을 공개했습니다. 집권 후 5년 동안 물적·인적·인프라 투자에 국비 20조 원, 주력 산업의 AI 전환과 신 산업 영토 확장·창업 기업 성장 지원 등에 국비 10조 원, 지방비 5조 원, 민간 투자 65조 원을 끌어내 총 100조 원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는 기존 IT 강국을 넘어 AI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대규모 투자 계획입니다. 이 중 AI 인프라 확충과 R&D 지원을 최우선 과제로 설정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범용 AI뿐만 아니라 산업별 특화 AI를 육성해 "전 분야에서 기술주도 AI 산업혁명을 이루겠다"라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한국형 챗GPT)]
이 대통령은 한국형 챗GPT를 개발해 전 국민이 무료로 활용할 수 있게 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한국형 챗GPT'를 전 국민이 사용한다면 순식간에 수많은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라며, 모든 국민이 선진국 수준의 AI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두의 AI'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약을 통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방대한 데이터 축적을 가속하겠다는 전략입니다.
구체적인 인프라 구축 방안으로는 고성능 GPU 5만 개 이상 확보, 국가 AI 데이터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센터 건설을 통한 'AI 고속도로' 구축을 제시했습니다. 이러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AI 연구와 개발에 필수적인 컴퓨팅 자원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는 취지입니다. AI 스타트업의 초기 비용 부담을 대폭 줄이고 기술 혁신을 가속하는 효과가 기대됩니다.
모두의 AI 프로젝트는 전 산업의 디지털화를 뜻하기도 해요. AI 기술을 제조업, 의료, 금융, 교육 등 모든 산업 분야에 접목하는 'AI 융합 산업 활성화'를 추진해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지원하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했습니다.
[글로벌 AI 인재 영입과 ‘K-미스트랄’ 육성]
세계적 AI 인재를 적극 유치해 국가대표 AI 기업을 만들겠다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대표적 사례로 프랑스 AI 스타트업 '미스트랄(Mistral)'을 언급하며 "세계 각국 최고 인재를 영입해 국가대표 AI 기업 'K-미스트랄'을 육성하고 민관 합작투자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죠. 이를 통해 민관이 공동 투자하는 AI 생태계를 구축하고, 국내 AI 기업이 세계적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겠다는 것입니다.
[거버넌스 및 규제 정비]
AI 정책 추진력 강화를 위해 AI 전략 컨트롤타워를 구축하고, 대통령실에 AI 정책수석 신설을 약속했습니다. 최근 G7 정상회의를 하루 앞두고 대통령실 AI미래기획수석 자리를 신설하여 신임 수석에 하정우 네이버클라우드 AI혁신센터장을 인선했습니다. AI 기술과 데이터에 대한 국가의 자율성과 통제권을 강조하는 ‘소버린 AI(Sovereign AI, 인공지능 주권)’ 개념을 앞장서 제안하고 이끌어온 인사라는 점과 국가가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은 성과를 공유하는 AI 선순환 성장 전략을 강조한 AI 전문가라는 점에서 하 신임 수석을 높게 평가했습니다.
기존 대통령 직속 기구인 국가인공지능위원회의 역할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나아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부총리급 조직으로 재편하는 'AI 부처' 신설 논의도 진행 중이에요. 이러한 거버넌스 개편을 통해 AI 관련 규제와 지원 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선 신속한 정책 실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의 플랫폼 정책은 진흥보다는 규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플랫폼 경제의 성장이 소상공인과 플랫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플랫폼은 곧 독점’이라는 기본 인식을 바탕으로,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삶과 밀접한 만큼 이를 규제하는 것이 곧 ‘공정’이라고 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제정]
이 대통령은 플랫폼 독과점 규제와 공정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온플법) 제정을 후보 시절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거대 플랫폼 사업자의 갑질과 불공정 관행을 차단하고 시장 내 공정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취지로, 배달앱·쇼핑몰 등 온라인 플랫폼의 거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에요.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온플법은 대체로 유럽의 디지털시장법의 기본 원리를 차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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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지정 대상자로는 네이버, 카카오, 배달의민족, 구글 등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에 있다고는 보기 어려워, 사전 지정 대상에 포함될지는 불확실합니다.
반면, 온플법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상당합니다. 국내 플랫폼 역차별 우려가 가장 큰 쟁점인데요. 유럽의 디지털시장법(DMA)이 구글, 애플, 메타 등 미국 빅테크를 겨냥한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오히려 국내 플랫폼을 먼저 규제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네이버, 쿠팡 등 국내 이커머스 플랫폼이 사전 지정되어 각종 규제를 받는 동안, 알리익스프레스나 테무 같은 중국 플랫폼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시장을 잠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한국에 고정사업장이 없는 구글이나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국내법 규제에 얼마나 순응할지 불투명하다는 지적입니다.
정치적 동력 부족도 문제로 보입니다. 민주당은 지난해 온플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2025년으로 법안 처리를 미뤄뒀습니다. 이전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플랫폼 사전지정을 검토했으나 결국 추진하지 못한 바 있습니다.
이런 우려들로 인해 온플법이 당초 취지와 달리 국내 디지털 생태계에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신중론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플랫폼 수수료 투명화]
정부는 온라인 플랫폼의 수수료 구조를 공개해 소상공인과 입점 업체 부담을 덜어주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앱과 이커머스 플랫폼의 중개 수수료율을 의무 공개하여 플랫폼 기업의 일방적 횡포를 막고, 공정한 거래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플랫폼 영역의 갑을 관계를 개선하고 이용자를 보호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다만 정부가 단순히 수수료를 공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수수료 수준 자체를 직접 규제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견이 갈리는데요. 정부가 민간 시장의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우려가 나오는 반면, 민주당은 "카드 수수료율이나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처럼 법으로 정한 선례가 이미 있다"며 플랫폼 수수료 규제도 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신용카드의 경우 법적으로 가맹 의무가 있어 신용카드사가 법률을 통해 받는 혜택이 상당하고, 공인중개사는 면허 기반 사업이기 때문에 경쟁 제한이라는 혜택이 있습니다. 반면 배달앱과 같은 플랫폼은 무한 경쟁 시장이기 때문에 정부가 제공하는 혜택은 없이 가격 제한이라는 의무만 갖게 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는 반론도 나오고 있습니다.
[공공 플랫폼 개발]
공공 플랫폼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시절 '배달특급'이라는 공공 배달앱을 직접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이 공공 배달앱은 이재명표 지역화폐 정책과 결합하변서 시너지 효과를 거뒀었는데요. 지역화폐로는 배달의민족 같은 민간 배달앱에서 주문할 수 없지만, 공공 배달앱에서는 결제가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재 공공 배달앱을 성공적 정책이라고 평가하는 이는 많지 않습니다. 지역화폐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금이 사라지자, 공공 배달앱 이용률은 급락했습니다. 음식점주 입장에서는 공공 배달앱을 통한 주문이 반가울 수 있지만, 소비자들에게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앱 접근성이 떨어지고 성능이 느린 데다, 배달 할인 쿠폰이 부족해 오히려 음식 가격이 더 비싸지는 경우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배달앱을 넘어 콘텐츠 영역에도 공공 플랫폼을 개발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습니다. "OTT 등 K-컬처 플랫폼 육성"을 목표로 내세운 것입니다. 실제로 대선 후보 시절 영화·드라마 콘텐츠 업계와의 간담회에서 공공 OTT 구상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창작자들이 "넷플릭스에서 아무리 흥행해도 추가 수익을 받지 못한다"라는 문제를 제기하자, 이에 대한 해법으로 공공 OTT 플랫폼을 거론했었습니다.
스타트업 관련 공약은 크게 ▲AI 기술 중심의 혁신 성장 ▲시장 주도형 생태계 조성 ▲전략 산업 국민 펀드 설립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부 주도에서 시장 주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스타트업을 위한 행정을 대폭 간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소셜 벤처 우대 정책을 통해 공익 가치를 창출할 방침입니다.
[벤처투자 시장 40조 원 육성]
이 대통령은 중소·벤처기업을 경제의 핵심 성장 기반으로 만들겠다"라며 뿌리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첨단전략산업과의 연계를 지원하고,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창출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투자가 현실화되면 스타트업 생태계에 사상 최대 수준의 자금이 공급되는데요. 아울러 벤처기업 규제 완화와 창업지원 강화 정책도 함께 추진해 혁신 창업이 활발한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기업, 개인 투자자, 정부,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기금이 참여하는 ‘전략 산업 국민 펀드’를 설립하여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투자 재원을 확보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더해서 국민 펀드 참여 투자자들에게 소득공제, 양도소득세 감면 등 다양한 세제 혜택을 제공해 민간 투자 참여를 적극 유도할 방침이에요.
각종 인허가 절차 등에 AI를 도입해 행정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AI 기반 행정 간소화도 언급했습니다. 창업 진입장벽을 완화하고 스타트업 설립 및 운영 과정의 행정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반도체를 국가 생존과 직결된 전략 자산으로 규정하며, “글로벌 경제패권은 누가 반도체를 지배하는가에 달려 있다. 반도체를 지키는 것은 우리 미래를 지키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압도적 초격차 기술 확보를 통해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비전을 제시했는데요. 메모리 반도체 초격차 유지와 비메모리(시스템반도체) 육성을 동시에 추진해 대한민국을 반도체 초강대국으로 도약시키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인프라 및 기술 개발 투자]
이 대통령은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내에 들어설 미니팹(테스트베드)을 조기 구축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저전력·고성능 신경망처리장치(NPU)·프로세싱인메모리(PIM) 등 차세대 반도체 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국산 AI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AI 반도체 생태계를 조기에 확립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나아가 2나노 이하의 첨단 시스템반도체 생태계를 조성하고, 첨단 패키징 지원을 확대하며, 한국이 시장을 주도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최첨단 메모리로 AI 주도의 반도체 초격차 시대에 대응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산업 지원, 법제화 및 세제 혜택]
반도체 산업의 대규모 투자를 유인하기 위해 반도체 특별법 제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법안에는 반도체에 대한 세제 혜택을 넓히겠다는 내용이 포함되며,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반도체에 최대 10%의 생산 세액 공제를 적용하겠다고 명시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과거 반도체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음을 지적하며, 법 제정을 통해 기업들이 “반도체 개발·생산에 주력할 수 있게 해 압도적 초격차·초기술로 세계 1등 반도체 국가를 만들겠다”라는 의지를 재차 강조했습니다. 또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과 대기업 협력 강화를 통해 공급망의 안정성과 자급률을 높이겠다는 목표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민주당은 대선 기간 반도체 특별법안을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상정하며 법 제도를 통한 산업 지원에 속도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속 가능한 생산 및 글로벌 경쟁력]
글로벌 환경 기준을 충족하고 첨단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재생에너지 확대를 공약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에너지 고속도로를 구축해 해상풍력 전력을 산업 지대에 공급하고, 전국에 RE100 산업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용인 첨단 반도체 클러스터 등을 RE100 반도체 클러스터로 조성해 수출·산업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IT·산업 정책 구상은 AI를 중심으로 명확한 목표 아래 데이터, 플랫폼, 창업, 반도체 등 주요 분야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투자를 통해 인프라를 강화하고, 민간의 역동성과 창의성을 뒷받침하는 구조를 지향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다만 정책의 실효성과 규제의 균형, 글로벌 경쟁 속 국내 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은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새 정부의 비전이 현실로 이어질 수 있을지, 그 실행력과 지속 가능성에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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